1. 최소 3,200억원 '금' 부가세 불법 환급 - 감사원은 특감하라!
- 재경부 정책실패, 국세청 혈세도난, 관세청 대문개방 - ‘삼위일체’ 합작품 -
1) 국세청장은 금 수출(5조 6천억원)이 폭증한 이유를 아는가?(202배 증가품목도)
2) 3,200억원 이상의 국고(부가세 환급)가 도둑맞았다!
3) 국세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 감사원은 즉시 특감하라!
4) “쉬쉬”하며 감추기 바쁘고, 뒷북치는 대책마련 공개적으로 밝혀야 -

2. ‘조세주권’ 포기할 것인가? VISA, MasterCard에 과세하라!
1) VISA, MasterCard社의 로열티 수입에 국세청은 과세해야한다
2) 국세청은 눈치보지 말라! - 소신을 갖고 ‘조세정의’ 실천해야! -

3. 비리근절 없이는 국세청의 미래도 없다-폐쇄조직 개혁하라!
-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연루자는 국민혈세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
1) 금년 상반기까지만 국세청 직원의 약 5%가 경고이상 징계('주의'는 수천명)
2) 지방청과 세무서의 다양한 비리유형 - 대형 비리할인매장을 방불

4. 검찰청과 국세청의 힘 겨루기인가? - 수사결과 존중해야 한다
-. 검찰이 추징을 통보한 현대정유,풀무원 등 4개社에 과세해야 한다 -

5. 결손처리액중 소멸시효완성으로 매년 5-6조원 공중분해 -
- 조직 편의주의적 징세행정 개혁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라 -

6. 세수의 중심축 - 과도한 자동차관련 세수를 전면 개편하라!
1) 자동차 세수에 의존하는 국가재정수입체제 재설정해야 -
2) 복잡한 세금종류를 줄이고, 기형적 다중부과체계 단순화해야-
3) 세 부담 근거가 미흡한 타당성 없는 자동차세제 손질해야-
4) 소비침체의 주범-서민생활 위협하는 실패한 고유가정책 재고해야-

7. 6,139억, 검은 돈 ‘묻지마 채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해야-
-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 만기가 지났어도 미상환 → 탈세도구화 -

8. 국세청 ‘정부구매카드’ 사용비율 - 정부부처중 최하위권
- 카드사용 확대하여 국민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