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공·과

□ 양극화 심화와 정부의 대책 부진

□ 양극화 치유, 서민 위한 조세정책만이 방법
- 부가세 비중을 낮추고, 고소득자 세금 제대로 걷어야
- 개인납세자료 공개로 투명성 제고

□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시장 발전위한 노력
- 보험업 규제완화
- 여전업 업무확대

□ 금융을 통한 복지 촉진
- 펀드투자 육성
- 퇴직연금 활성화

□ 일자리창출, 일자리복지
- 중소기업 법인세 구조개선
- 서비스 통한 일자리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