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지방국세청)>10월5일자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5 11:32:00
128
1. 중부지방청 - `00년 이후, 매년 국세 징수율 꼴찌
2. 광주,부산지방청 - 잘못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 매년 광주,부산지방청만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이 높은 이유는? -
3. 광주지방청 -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3년 연속 1위 -
- 편의주의적 징세행정에 따른 정리명분 결손처리 관행 중단해야!-
4. 대전지방국세청 - 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5. 대전지방청- `04년 금액대비 행정소송 패소율 85.2%에 달해
6. 광주,대구,부산지방청 - 세정지원 제대로 하고 있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 -
7.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상고’ 동문회조직인가?
8. 지방청과 세무서의 전 직원은 뼈를 깍는 아픔으로 거듭나야!
- 국민의 고혈을 탐하는 일부 비위자들은 스스로 국세청을 떠나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2. 광주,부산지방청 - 잘못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 매년 광주,부산지방청만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이 높은 이유는? -
3. 광주지방청 -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3년 연속 1위 -
- 편의주의적 징세행정에 따른 정리명분 결손처리 관행 중단해야!-
4. 대전지방국세청 - 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5. 대전지방청- `04년 금액대비 행정소송 패소율 85.2%에 달해
6. 광주,대구,부산지방청 - 세정지원 제대로 하고 있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 -
7.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상고’ 동문회조직인가?
8. 지방청과 세무서의 전 직원은 뼈를 깍는 아픔으로 거듭나야!
- 국민의 고혈을 탐하는 일부 비위자들은 스스로 국세청을 떠나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