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희선의원실]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7-10-17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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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 이대로 좋은가? : 규제의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은 정확한 통계에 바탕을 두어야
·가계부보다 못한 환경정책 통계 오류
- 지자체로 위임된 규제 행정, 관리·감독은?
·중앙정부 개입 때만 반짝 단속
- 지자체의 지속발전가능 의지와 환경부의 지원은?
·지방의제 21 실효성은 과연
- 환경정책의 목표가 되는 환경기준 적정한가?
·BOD는 강화, COD는 완화 석연찮은 근거
2. 일은 국가가 저지르고, 국민은 뒷수습?
- 수도사업 민영화 대세인가?
3. 절차 무시한 환경부, 대기오염의 공모자
- 지키지 않는 기준, 멈춰선 친환경 오토바이
4. ‘대통령 업무보고 제1의 과제’관리는 누가?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 나 몰라라
5. 낮은 하수도 보급률, 국민혈세 줄줄 새
-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62% , 수 천 억원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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