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

■ 1,056억원 들여 만든 전자상거래사이트 무용지물
- 48개 사이트 중 정상운영 고작 2개 -

■ 기업이전정책 실효성 있나, 매년 통계 달라
- 많게는 총 이전기업 수 311개나 차이 -
- 산업단지공단, 지난해 기업이전 추진 실적 총 대상 7,313개 중 고작 3개 -

■ 기관들 부정비위·범죄유형 백화점 수준
- 지난 5년간(03~07.6) 징계건수 1,249건(연평균 277.7건), 범죄 118건 -
- 강원랜드 대마흡입단죄 계약직은 해지, 정규직은 정직? -

■ 산자부 산하기관들 R&D 투자 안 한다
- 32개 기관 지난 4년간 투자액 고작 8조 3,228억원(총예산대비 4.4%) -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비 중 71%(2,035억원) 국가기관 독식 -

■ 34개 기관, 지난 4년간 인건비 충당 예비비 1조 8,589억원
- 산자부 등 기관 평균 예비비 집행액의 94.8%를 인건비성 경비로 충당 -
- 김성조 의원, “예비비가 과도하게 인건비성 경비로 충당되는 것은 지양돼야” -

■ 공기업 주식 금년 내 상장 어려울 수 있다
- 국무총리, “주식시장 상황 보아가며 적절한 상장시기 선택” 밝혀 -
- 한국증권연구원, “정부의 단기적 조치가 갖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 지적 -

■ 공직자 재취업 기관은 ‘광의의 정부 재출자 영리사기업체’?
- 김성조 의원, “부적절한 공직자 재취업 엄격 제한해야”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