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6억3천여만원에 국조실만 따로 정보화, 사패산 터널 등(국무조
의원실
2003-09-23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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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21sh.or.kr ************************************************** 2003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 시도 연령별 청년실업률 분석결과 - 특정 시·도의 효과가 양극단화 현상보여 대책 마련 시급 (정책질의자료집 참조) ■ 사패산 터널 공사 이미 10년전에 노선 결정돼, 그 땐 아무도 문제제기 없어 - 3대 국책사업 정책조정 능력 한계에 직면 ■ 16억3천여만원 들여 국조실만 따로 정보화 ■ 정출연 개선책 아직도 연구용역 중 ■ 노무현 대통령 집권후 하루에 4.5개 꼴로 과업 지시 - 법무부장관에게 공권력 행사의 논리적 근거마련 지시 - 산자부장관에겐 현대-다임러 상용차 합작관련 노조반대 극복 방안 지시 ■ 비상대비태세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대책 - 고리원자력본부와 금산위성통신국 보은분국 방호용 무기 카빈소총 - 전시금융계획 미비점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