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10월5일 건설교통부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5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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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국제공항 제외, 국내 모든 공항(14개, 93%), 안전 적신호! [별첨1]
*건교부가 제출한 8개 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ICAO 기준대비 결과,
인천국제 공항을 제외한, 國內 국제.국내 모든 공항이 기본 안전 사항 中,
착륙대 부족과 장애물 상존으로 사고시, 대규모 인명 참사 우려
☞ 개선비용 약 3천억원 !
① 착륙대 부족공항 :13개(인천.김포공항 제외) ② 장애물 상존 : 14개(인천공항 제외)
* 민.군 국제공항인 김해.대구.광주.청주 4개 국제공항의 경우, 군시설을 제외한 채,
점검사항의 81%나 개선 않고 공항운영증명이 교부됨. 특히, 5개의 민.군 국내공항은
점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1-1. 인천국제공항, 말로만 세계적 허브 공항 육성! [별첨2]
* 1995년 ~ 2004년 현재까지, 군과 협의한 공역확장 상세내역 확인 결과, 실적 단 1건!
⇒ 1건 : 인천공항 입, 출항을 위한 협의였으며, 공역 확장은 아니었음!
*인천공항 개항 후, 항공 일일 트래픽은 2001년 790.8대에서 1,100대로 증가 추세
*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완료되면 최대 17만회 증가 ⇒ 현재도 포화 상태 !
⇒ 현재의 공역 구간과 22개 항로 개선 없이는 대비 불가능!
* 공역 역시 군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 건교부.국방부가 함께 하는 국회 차원 또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항공발전위원회’를
두어 서로 협력하고 개선시켜야...!
■ 2.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역을 개선해야...! [별첨3]
- 김포/여수.대구/제주.김포/진주, 군사작전공역(MOA 27 , 15) 개선해야..!
* 민항기(최단거리, 신속 목적)와 군항기(국가 방위 목적)의 다양한 작전 활동을 위하고,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와 공역의 효율성 증가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공역
⇒ 광주-대구-부산을 잇는 군사작전공역(MOA 7 , 15) , 광주/진도, 광주/장흥 ,
선산/부산 , 선산/영천, 청양/장호원 , 용두/삼척 , 장호원/포항 앞바다)
- 특히, 광주-대구-부산 군사작전공역(MOA 27 , 15)은 대구↔제주 노선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비행을 하고, 김포↔여수 , 김포↔진주 노선은 직각 형태의
비행은 항공 운항상의 문제, 군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상시 존재해,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 효과 : ① 탑승객 안전 확보 ② 유류비 절감 ③ 비행시간 단축
④ 거리단축 : 김포/여수(40km), 대구/제주(24km), 김포/진주(30km)
☞ 김포/여수는 10분의 1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탑승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
나머지 7개 공역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 국토의 20% ~ 30% 공역을 10% 확대해야!
□ 기타 : 3. 여수.목포 공항 대체공항을 지정하라!
4. 지방공항 활성화 위해 혜택 늘려야...!
5.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보호 해야..!
(김포공항 게류장 침하 사건, KTX 테러 무방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교부가 제출한 8개 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ICAO 기준대비 결과,
인천국제 공항을 제외한, 國內 국제.국내 모든 공항이 기본 안전 사항 中,
착륙대 부족과 장애물 상존으로 사고시, 대규모 인명 참사 우려
☞ 개선비용 약 3천억원 !
① 착륙대 부족공항 :13개(인천.김포공항 제외) ② 장애물 상존 : 14개(인천공항 제외)
* 민.군 국제공항인 김해.대구.광주.청주 4개 국제공항의 경우, 군시설을 제외한 채,
점검사항의 81%나 개선 않고 공항운영증명이 교부됨. 특히, 5개의 민.군 국내공항은
점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1-1. 인천국제공항, 말로만 세계적 허브 공항 육성! [별첨2]
* 1995년 ~ 2004년 현재까지, 군과 협의한 공역확장 상세내역 확인 결과, 실적 단 1건!
⇒ 1건 : 인천공항 입, 출항을 위한 협의였으며, 공역 확장은 아니었음!
*인천공항 개항 후, 항공 일일 트래픽은 2001년 790.8대에서 1,100대로 증가 추세
*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완료되면 최대 17만회 증가 ⇒ 현재도 포화 상태 !
⇒ 현재의 공역 구간과 22개 항로 개선 없이는 대비 불가능!
* 공역 역시 군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 건교부.국방부가 함께 하는 국회 차원 또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항공발전위원회’를
두어 서로 협력하고 개선시켜야...!
■ 2.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역을 개선해야...! [별첨3]
- 김포/여수.대구/제주.김포/진주, 군사작전공역(MOA 27 , 15) 개선해야..!
* 민항기(최단거리, 신속 목적)와 군항기(국가 방위 목적)의 다양한 작전 활동을 위하고,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와 공역의 효율성 증가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공역
⇒ 광주-대구-부산을 잇는 군사작전공역(MOA 7 , 15) , 광주/진도, 광주/장흥 ,
선산/부산 , 선산/영천, 청양/장호원 , 용두/삼척 , 장호원/포항 앞바다)
- 특히, 광주-대구-부산 군사작전공역(MOA 27 , 15)은 대구↔제주 노선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비행을 하고, 김포↔여수 , 김포↔진주 노선은 직각 형태의
비행은 항공 운항상의 문제, 군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상시 존재해,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 효과 : ① 탑승객 안전 확보 ② 유류비 절감 ③ 비행시간 단축
④ 거리단축 : 김포/여수(40km), 대구/제주(24km), 김포/진주(30km)
☞ 김포/여수는 10분의 1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탑승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
나머지 7개 공역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 국토의 20% ~ 30% 공역을 10% 확대해야!
□ 기타 : 3. 여수.목포 공항 대체공항을 지정하라!
4. 지방공항 활성화 위해 혜택 늘려야...!
5.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보호 해야..!
(김포공항 게류장 침하 사건, KTX 테러 무방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