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 유치원 종일반 현황
○ 교육부가 제출한 2007년 전국 종일반(8시간 이상) 운영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8,233개
유치원 중 6,770개(82.2%) 유치원이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9,418개 학급의 184,412명
의 유아들이 종일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유치원은 78.9%, 사립유치원은 86%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종일
반 구축비율이 국공립보다 높음.

<표> 2007년 전국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단위: 개소, %) (첨부파일참조)

□ 종일반 비용 부담 현황
○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종일반 이용비 및 급
식비는 학부모의 자부담임.
-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
-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선택하던지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보육)비 지
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원의 내용은 두 기관이 다름.
○ 교육부에서 제출한 2007 종일반 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인 경우 최저 3만원(울산)에서
부터 최고 130만원(경기)으로 나타나고 사립인 경우 최저 70만원(충북)에서 부터 최고 53만 4
천원(서울)으로 나타남.
-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경우 종일제 교육 서비스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표> 2007 종일반 비용 현황 (첨부파일참조)

Ⅱ. 문제점

□ 유치원 교육비와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급식비와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된 반면, 교육인적자원
부의 경우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지원 단가 이외 급식비, 종일반 이용비
등 학부모의 자부담이 추가로 발생
- 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급식비 및 종일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여성가족부
의 보육료 지원금액(2007년 기준으로 보육료는 8시간 기준 16만 2천원, 유아교육비는 4시간 기
준 16만 2천원)보다 유아교육비 지원금액이 더 높아져서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는 문제 때문
- 그러나 이는 절대 기준인 지원단가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 실질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라도 급
식비 및 종일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되지 못한 재정지원체계와 시설중심의 지원체계로 인한 형평의 문제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행정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료·교육비 지원 내용이 다르고 실질적
으로 아동 1인당 정부 지원액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아동에게만
재정지원이 집중되어있고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여 정책적 형평성에 문
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과 유치원 어떤 시
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동 1인당 정부지원액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고, 시설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전혀 안되어 다양한 종류의 양육 형태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양육형태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
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2006년도 정책지원 대상 및 비대상 영유아 현황 (첨부파일참조)

Ⅲ. 대책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사업 추진방식 및 비용 산정방식이 달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육아 관련 재정의 합산·통계
처리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이 여성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밖에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으
로 분산되어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지역 차
원에서 정보와 재정지원 방식을 통합하는 방안 마련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영유아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템을 바우
처 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이의 집행을 정보 통합 기능을 하는 원스톱 육아센터를 지역마
다 설치하여 지역센터 차원에서 정보와 재정지원 방식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