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수면 어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있는가?

○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해마다 줄어, ‘06년 132억, ’07년 126억, ‘08년 71억원

○ 가두리 양식금지로 고통받는 다목적댐 주변 내수면 어민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2.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급증

○ 2006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규모, 2004년에 비해 1,355% 급증, 부정유출 어업인도
607% 증가, 계속된 단속에도 관리권자인 수협 직원까지 부정유통에 직접 연루

○ 어업인 지원 강화와 아울러 수협 관리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3. 물동량 예측도 못하는 해수부 해운항만 정책

○ 해수부가 작성한 수출입화물통계, 5년간 수입화물 2,503만 톤, 수출화물 1,362만 톤 부풀려
져 작성, ‘06년 3월 방직용 섬유제품은 무려 10배 뻥튀기 작성된 통계로 장래물동량 예측해 항
만개발수요 예측 근거자료로 사용..

○ 부산신항·광양항 화물처리실적 저조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통계로 인한 과잉투자때문이 아
닌가..?

4. 해수부 소관 위원회 절반은 올해 개최실적 없어..

○ 해수부 산하 18개 위원회 절반은 올해 개최실적 전혀 없고, 개최해도 원안가결, 전원동의
뿐...유명무실...

○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와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전혀 개최하지 않아...
정비계획 시급

5. 계속 증가하는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해수부는 대책없어

○ ‘06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1조 5천억원으로 신기록, 올해에도 적자신기록은 깨질듯...

○ 해수부가 마련한 중장기 수출진흥 종합대책 예산반영사업은 전혀 시행 못하고 나몰라라...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야...

6. 지구온난화로 늘어나는 적조피해 문제

○ 올해 7~9월 발생한 적조피해액 115억원, 정확한 피해상황도 보고 못받고 있어 어민들 피해
복구비 지원까지는 아직도 6개월 이상 걸릴 듯..

○ 적조피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관련 연구비는 매년 감소, 올해 3억 3천만원에
불과, 담당인력은 겨우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