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 의원]“무너지는 생명윤리” (Ⅳ): 법의 사
의원실
2007-10-1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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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우리나라 15~39세 가임여성 부부 중 불임부부는 63만 5천 쌍으로 추정될 만큼 불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궁상태가 양호한 여성은 ‘시험관 아이시술’로 임신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불임여성은 타
인(대리모)의 자궁을 빌려 임신하는 것 외에는 출산할 방법이 없어서, 대리출산이 사회적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완 의원실은 불임의 출구로 급부상한 상업적 대리출산실태를 ‘05.9.~07.10. 4회에 걸쳐 조
사한 결과, 42개의 대리출산 의뢰ㆍ알선 사이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의원실의 여러 차례 보도자료 발표와 경찰 수사 등으로 일부 대리모 알선 사이트는 잠시 폐쇄
했다가 얼마 뒤 유사한 사이트로 다시 생겨나 전체 규모는 변화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