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보도자료 주요내용>

■ 의원입법 관련
1. 참여정부 공약사업의 법률적 뒷받침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입법인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사업
- 법제처, 의원입법의 내용과 절차까지 문제삼나
2. 의원입법의 증가는 시대변화의 징표
3. 의원입법은 필요할 때만 꺼내먹는 곶감항아리인가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서막을 여는 바탕이다
-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의 토대는 법령정비사업
- 소극적 입장 버리고 적극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