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상의 국가부채」1,200조원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정부 !
국가부채 잔뜩 늘려 놓은 노무현정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은 무엇인가?
- 2006년 사실상 국가부채는 1,240조원으로 2002년 대비 315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 4년간 국가직접채무는 149.2조원 증가하여 DJ정부 5년간 증가액(74조원)보다 2
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 5년간 GDP대비 국가부채비중 증가율은 OECD평균의 11.6배 수준
· 우리나라 : 80.7% 증가 ↔ OECD평균 7.0% 증가
-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부채상황을 반영한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기록
·관리해야함과 아울러 지출상한선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 규율 마련해야할 것

2.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정책 평가 : 총체적 실패 !
총체적 실패에 따른 부문별 손익계산서 :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
그러나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짐

□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 첫 번째 이유 :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스스로 부통산투기의 원인제공)
- 두 번째 이유 : 그런데 처방은 엉터리(선무당식 대응)
- 세 번째 이유 :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잘했다고 자랑 ← 후안무치도 유분수)
※ 노무현정부 4년간 토지보상금은 73.4조원(연평균 토지보상금은 18.3조원으로 DJ정부 연평
균 보상금 7.4조원의 2.5배 수준)

□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실태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 1,365.5조원 상승,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 456조원 상승
- 노무현정부 4년간 재산관련 양도차익 160.4조원 발생
- 02년 대비 04년 현재 국내주택공급 29.6%감소(수도권의 경우 53.5%감소)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 빈부격차 확대 : 부동산가격 상승액은 일부계층에만 귀속
· 노무현정부 4년간 상승한 땅값 1,365.5조원 중 1,248.1조원은 상위 10%국민(4.8백만원)에 귀
속추정(1인당 260백만원)
· 노무현정부 4년간 상승한 아파트 값 456조원은 아파트보유를 보유한 448만세대에 귀속추정
(세대당 101백만원)
- 서민들의 주거부담증가 : 주택구입 소요기간 증가
· 서울에서 일반근로자들이 한 푼도 안 쓰고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2002년 8.5년에서
2006년에는 12.6년으로 4.1년 연장
(강남구의 경우 12.1년 연장 : 02년 15.6년 → 06년 27.7년 )
- 부동산관련 세금부담 증가 :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져 향후 부동산가격이 떨어지
면 국민들은 세금만 떼인 꼴이 될 수도
· 노무현정부 4년간 부동산관련세금 100.6조원
(02년 대비 06년 현재 세목별로 재산세가 3.8배로 가장 많이 증가)
- 기업들의 공장설립비용 증가 : 땅값 상승으로 공장들 해외이전 가능성 높아짐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공업지역 땅값 47.6% 상승

3. 유가급등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은 깊어지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노무현정부 !
정부는 급등한 생활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라 !

- 최근 4년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급증으로 유류세 인하필요성 대두
· 02년대비 06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연료비 지출액은 가구전체 지출액증가액의 1.6배 수준
(02년대비 06년 가구총지출액 증가율 22.0% ↔ 연료비지출액 36.7% ; 1.6배)
- 그러나 정부(재정경제부)는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 등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요
구를 묵살
- 그러면서도 정유업체의 유류판매를 통한 폭리는 방치
· 최근 5년(’02~’06)간 국내 소비자 휘발유가격은 11.6%올랐지만 정유사의 유통마진은 48.7%
상승
- 그런데 최근 5년간 초과세수(연평균 2.7조원) 및 유류세 인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감안하
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도
- 따라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10%(서민·중산층 20%) 인하 필요

4. 지난 10년은 누가 뭐래도 잃어버린 10년!
국민들은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 노태우/김영삼정부시절 우리나라 경상GDP의 평균성장률은 15.6%에 달해
-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 우리나라 경상GDP의 평균성장률은 6.3%에 불과
→ 그 결과 현재 「거시경제 = 성장궤도이탈」, 「서민경제 =파산직전상태」
- 그런데 만약 지난 10년간 우리경제가 노태우/김영삼정부 시절의 성장률(15.6%)만큼 성장하
였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전체 국민소득은 18,949억불(세계 7위),
1인당 국민소득은 39,235불(세계19위)대로 이미 선진국대열에 진입
→ 그렇다면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려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5. 국민혈세 쓰면서 맡긴 정부용역은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