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보도자료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전향적 판단 필요
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규정은 우리의 불행했던 정치사와 선거사에 기반하고 있다
② 법 해석과 판단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 1996년 YS 총선개입 ··· “정당총재로의 직무”
- 2002년 이명박·정두언 대선개입 ··· “의사표현 가능”

■ 전체사건의 절반이 장기 미제사건,
신속한 심리 진행으로 사회적 분열 방지해야
- 180일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전체사건의 52%넘어
- 국감 지적에 해마다 같은 답변 ··· 근본대책 세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