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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 시가총액 705조원 증가 (신규공급제외시 456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 가격상승률(62.2%)은 물가상승률(12.6%)의 4.9배 수준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 가격상승률(62.2%)은 GDP상승률(23.9%)의 2.6배 수준
-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 비소유자들의 상대적 손실(박탈감) 발생
· 아파트 비소유자들의 경우 전국 평균 9,533만원 기회손실 발생 (서울의 경우 2억 1,854만원발
생)

1.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상승현황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705조원 증가
- 02년대비 06년 전국아파트 시가총액(신규분 포함기준)은 총705조원 증가
(신규 공급 분을 제외할 경우는 456조원 증가)
· 신규공급포함기준:02년 479만호 734조원 ↔ 06년 579만호 1,439조원 ; 705조원 증가
· 기존아파트기준 : 02년 479만호 734조원 ↔ 06년 479만호 1,190조원 ; 456조원 증가
→ 4년간 신규아파트 100만호 증가에 따른 시가총액 증가분은 249조원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가격(가구당 평균가격)상승률은 62.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
가상승률(12.6%)의 4.9배, GDP 상승률의 2.6배에 달해
- 02년대비 06년 전국아파트 가격(가구당 평균가격) 상승률은 62.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
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6%)의 4.9배에 달하는 수치임
- 02년대비 06년 전국아파트 가격(가구당 평균가격) 상승률은 62.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
은 기간 GDP상승률(23.9%)의 2.6배에 달하는 수치임
□ 노무현정부 4년간 지역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에 큰 편차 발생(최대 5.6배)
- 16개 자치단체기준으로 볼 경우 최대 상승과 최저상승지역 간 5.6배 차이 발생
· 최저 전남 13.6% 상승 ↔ 최고 경기도 75.9% 상승 ; 5.6배 차이
- 서울시내 구별 상승률을 비교해볼 경우 최대상승과 최저상승지역 간 3.5배 차이 발생
· 최저 서대문구 31.2% 상승 ↔ 최고 강남구 108.2% 상승 ; 3.5배 차이
2.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이 물가상승률 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노무현정부의
실정 때문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것은 포플리즘적 각종 개발계획남발 및 잘못된
정책방향(기업투자위축 등에 따른 과잉유동성공급, 공급억제 중심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추
진 등) 때문임.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따라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집 없는 서
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예:서민주거복지예산 확대)은 물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예: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시중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정부는 민간기관(부동산뱅크)에 의한 본 분석에 대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가격기준에 의한 이러한 연도별 아파트가격 변동에 관한 통계조차 없는 실
정이므로, 동 통계의 신뢰성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