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투자 비효율 도로 사업 8조 6,300억 투자
이미 1조 3,000억원 비효율 도로구간에 낭비

10월 17일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고속
도로와 국도의 중복·과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건교부가 이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
면 총 공사비 8조 6,300억 (´07년 현재 고속국도 1km 건설에 드는 노선별 평균건설단가 269억
적용)에 달하는 320.8km가 중복·과투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05년 12월부터 ´06년 12월까지 ´07년 이후 완공예정인 고속도로
와 국도 사업 중 804개 사업, 8,158km를 대상으로 외형적, 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 여부
를 검토한 후 시기 적정성 검토로 과투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대전-당진(당진jct~예당IC), 충주-제천(충주jct~제천jct) 등 6개 고속국도와 광양-
하동-사천간 등 2개 국도 등 현재 공용중이거나 건설, 계획중인 고속국도, 국도 320.8km, 8개
구간이 중복·과투자된 비효율 도로 구간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과투자된 비효율 도로 투자 구간은 분석대상 총 8,158km의 약 4%에 해당하며,
총공사비를 계산하면 8조 6,300억(´07년 현재 고속국도 1km 건설에 드는 노선별 평균건설단가
269억 적용)에 이르며, 이는 내년도 고속도로건설 예산안(8,623억원)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비효율 투자구간 8개 구간 중 4개 구간, 약 50km는 이미 건설이 진행되어 약 1조 3000억원(상
기 평균건설단가 적용)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복·과투자되고 있는 비효울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SOC 예산이 부족하여 공기
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민원발생, 품질저하, 업체의 경영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대한건설협회가 7월에 전국 409개 공공 SOC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
운 194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외상공사를 하고 있고, 110개 현장을 세부조사
한 결과에서는 60.9%에 해당하는 67개 업체가 공기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신설이 절실한 곳임에도 공사를 못하고, 도로 하나 놓는데 10
년이 넘게 걸리는 곳이 상당수이다.”며 “정부는 이런 중복·과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
고, 그렇지않아도 부족한 SOC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비효율 도로투자 선정 검토구간 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형평성 측면 등을 배제하였으
며, 효율성 측면중심으로 비효율 도로투자구간 결과를 도출하였음
참고 비효율 도로투자의 개념
o 비효율 도로투자: 선형이 나란하게 위치하여 동일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서 중복투
자되었으며, 과투자된 도로구간

※ 비효율 도로투자는 적정규모에 맞지 않는 과잉 또는 과소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만, 본 보고서는 투자효율성 측면을 위주로 하는 중복·과투자에 한정하여 정의·분석.

o 비효율 도로투자 판정기준

- 외형적, 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기적정성 검토로 과투자 여
부 판단p://s.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