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소음정책 무대책시리즈Ⅱ
-주거지역 생활소음-

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전국 7대 대도시 전용주거지역 낮이건 밤이건 모두 기준치 초과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 역시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
7대 대도시 모두 기준치 초과

대책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에 따르면 전국 7대 대도시의
주거지역 소음 실태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그 문제가 심각했다.

전국 7대 대도시의 경우 전용주거 지역은 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낮이건 밤이건 그야 말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낮이건 밤이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심지
어 서울은 ‘07년 상반기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에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치를 오히려 20%초
과했다. 부산은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밤시간대 초과율이 무려 28%에 달했다.

주거지역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에 7대 대도시 모두 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 인천이 18.2%, 대구, 부산이 그 뒤를 이어 14.5% 초과
했다.

이번 자료는 환경관리청과 시도에서 일반지역의 전용주거지역과 도로변지역의 주거지역을 낮
시간대(06:00~22:00), 밤시간대(22:00~06:00)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이다.

참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06년까지 처리된 분쟁조정현황 1,578건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6.6%인 1,3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국 이는 생활환경 소음
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노정부 출범 후 분쟁조정이 김대중 정
부 때보다 무려 63.3% 급증, 소음/진동만 볼 때도 72.1% 급증하여 역시 갈등 조장에 앞장선 정
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선교 의원은 “소음시리즈 2탄에서도 역시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조용
해야 할 밤시간대의 대책 마련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