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는 과학기술 정책
○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정책 총 25건 중 실적점검이 이뤄진 정책은 불과 6건에 불
과...
- 대부분의 계획 연도별 목표조차 없어...달성의지 의심
- 해당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계획남발..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과학기
술부는 반성해야..

2.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실적점검 미흡
○ 참여정부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정량적 성과분석 없어...
- 매년 달성해야 할 정량적 목표에 대한 실적치 조차 없어 ..

3.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중간점검 답변조차 없어..
○ 과학기술 기본법에 명시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자료부실로 심의조차 어려
워..
- 대통령선거공약 사항인 기초연구진흥 의지가 있는지 의심...

4.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 명분인 NIS 기대효과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 세계시장 1위제품 77개에서 59개로 하락...
혁신기업 비중 42.8% 40.4%로 하락...

5. 동북아 R&D허브 꿈 무너지나.... 국내진출 R&D센터 초라한 현실...
○ 국내진출 R&D센터 설문조사 결과
- 본사로부터 기술도입한적 없다.. 55%
국내특허 등록된 것이 없다 49.5%
○ 외국인 연구원은 국내진출 해외R&D센터.
국내 R&D센터 외국인연구원 평균 0.4명...

6. 지난 SCI 논문 순위 15위.. 논문질은 21위...과학기술논문 질보다는 양...
○ 엉터리 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연구수준 떨어트려....
- 연구개발 사업중 논문의 질을 따지는 사업 3건에 불과
- 대부분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사업화 특허 출원수 평가하는 사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