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은 주택정책 실패 무마용!
- 노정권 4년간 서울 주택공급 75.2% 감소, 집값 51.8%·전세값 12.1% 상승
- 1기 신도시, 규제완화로 양질의 안정된 주택공급 달성
- 2기 신도시, 규제강화로 획일적 주택공급 불가피 소비자 외면 우려
- 신도시 건설기간 단축 위해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무시
- ‘02~’07년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토지보상금만 21조 3,518억원

집값 안정책으로서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믿음은 2006년까지 지속
- 그러나 서울의 주택공급이 2002년에 비해 2006년 75.2%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발표
할 때마다 집값과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
※ 2002년 대비 2006년 서울의 집값 51.8%, 전세값 12.1% 상승
- 특히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매월 지방 미분양 신기록을 세우면
서 건설경기까지 침체에 빠뜨렸음

이처럼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즉흥적 신도
시 건설’을 남발
- 판교, 송파, 검단, 동탄2 등 수도권에만 11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
- 이와 같은 2기 신도시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면적, 주택공급량이 2배 이상 높은 수준

그러나 지난 4년간 반시장적 정책을 끊임없이 양산한 후에 졸속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

A.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와는 상반된 주택시장 여건

규제 완화에 따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강력한 규제정책 후에 급조된 2기 신도시 건설은 상반
된 결과를 초래

B. 정부의 졸속정책, 정보유출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

신도시 건설효과를 단기간내에 거두려는 정부의 조급증은 신도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
해 법령까지 개정
-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가 아니었던 검단신도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자 ｢국토계획법｣ 개정(2007.1.19일)
- 이에 따라 강남의 대체지로 발표된 개발예정지가 아니었던 동탄2 신도시 역시 화성시 도시
기본계획에 우선하여 추진되면서 민간개발이 큰 차질을 빚고 있음

또한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 전부터 유출되면서 부동산 시장만 혼란스럽게 만들었음
- 2006.10월 추병직 전 장관이 충분한 검토없이 밝힌 검단신도시 발언에 의한 시장혼란으로
11ㆍ15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 특히 당시 분당급 신도시 추가 건설로 광주 오포, 하남 등 거론지역의 집값이 요동치게 되
었음
- 동탄2 신도시 역시 건교부와 재경부가 신도시 개수를 놓고 엇갈린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 시
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음

※ 재경부ㆍ건교부 정책혼선
ㆍ07.5.18, “분당급 신도시 두곳을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
ㆍ07.5.21, “신도시 개수가 한 곳인지, 두 곳인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 이춘희 차관

C. 막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2차적 부동산 시장 혼란

신도시 건설에 의한 막대한 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2차적 부동산 가격상승만
을 초래
- 수도권 지역 보상금 82.4%가 수도권 부동산 거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2~07년까지 21조 3,518억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
- 특히 내년 이후 지급될 수도권 신도시의 보상금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32조
4,963억원이 또다시 흘러들어갈 것으로 추정

※ 2007.3월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보상금1조 6,091억원의 82.4%
(1조 3,251억원)가 수도권 부동산 거래자금으로 사용됨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