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공세 임대주택 건설에 주공, 부도직전!

- 임대주택 목표물량 : 10년간 150만호 건설 → 15년간 340만호 건설

- 최저가구수 감소 : ‘03년 334만가구 → ’05년 206만가구

- ‘04년 첫 ’준공 후 미분양‘ 발생 이후 최근 28곳 사업유보/재평가

- 임대주택 건설 첨병 주공, 참여정부 4년간 부채만 20조원 증가

- 향후 11년간 임대주택 건설비용 305조원 중 주공이 220조원 부담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1년 앞둔 2007.1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2017년까지 확대하면서
차기 정부는 물론 차차기 정부까지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
- 2003.9월: 20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 2006.8월: 같은 기간동안 다가구 매입, 전월세형 임대 등 35만호 추가공급계획 발표 :
150만호 → 185만호
- 2007.1월:
2003~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 등 155만호 추가 공급계획
발표 : 10년간 185만호 → 15년간 340만호

특히 2017년까지 임대주택 340만호 건설은 중형 임대주택의 증가에 기인해 임대주택 목표계층
이 저소득층이 아닌 서민ㆍ중산층까지의 확대를 의미
- 판교를 시작으로 중대형 임대주택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결국 국민임대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일부사업에 대해 사업추
진을 유보하고 입주자 모집시기를 조정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3년 334만가구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206만가구로 그 수
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물량공세에 빠진 임대주택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
- 또한 저출산 등에 따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
해 임대주택의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이 제기

*** 국민임대주택으로 빚더미에 앉은 주공은 향후 재정지원 확대, 임대주택 목표물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존립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
-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노무현 정부 4년간 부채가 무려 21조원이나 증가

- 현재 임대주택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까지 주공의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무려 30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주공 부담분(자체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이 220조원에 이를 것임

- 이런 가운데 재정지원액과 주공의 예산요구액간의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주공
부채는 급증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