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박진의원]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

ㅇ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
- 국내입국 탈북자 11,554명 중 41명 대한민국을 떠나



ㅇ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확인 시급하다
- 7년간 생사확인 국군포로 25명, 납북자 34명에 불과
- 분단 고통 해소 위해 이들의 생사확인에 적극 나서야




ㅇ NLL 재설정 시기상조이다!
- 북한, 지난 50여 년 간 수차례에 걸쳐 NLL 인정
- NLL은 법적으로 유효한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으로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는
재설정 논의해선 안돼
-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후보,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앞장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
- NLL 재설정 논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인가,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인가?




ㅇ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 북핵 폐기와 국제공조 선행돼야!
- 종전선언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 준비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줘
- 북측의 제안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했다면 ‘직무유기’, 문제점을 알고서도 수용했다면
‘국익 포기’와 다름없어
- 통일부가 아닌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북핵 폐기 ▲군사적 신뢰
구축 ▲유관국 간 합의 추진해야




ㅇ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경협 성공 위한 전제조건
- 민간 투자 없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남북경협 재원조달 어려워
- 개혁·개방 없는 남북경협은 일방적 대북지원과 다를 바 없어
- 대북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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