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김홍업의원]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질의
의원실
2007-10-17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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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질의
1.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은 관련부서와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
2. 어선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바다를 떠난 어선원은 갈 곳이 없다. 해양수산부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감척 실
직자 지원을 강구해야
3. 새우양식어업 위기인데, 대책을 세우고, 어장휴식년제 도입하라.
4. 행정소송 3심제를 개선하라(목포-흑산도항 하이제트 페리 취항 소송의 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