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 매년 폭증
- 올 해 각하된 헌법소원 절반 넘어, 각하비율 낮출 수 있는 대책 강구해야
- 매년 각하 비율 늘어나

▣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율, 매년 낮아져
- 국선대리인 선임율 매년 낮아져 올 해 선임율 38%로 최하
- 올 해 사선대리인의 비해 국선대리인 인용율, 5.2배 적어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있음

▣ 헌법연구관 여전히 부족, 올 해 정원대비 72.7% 불과
- 헌법연구관들은 사시출신 비율이 정원 31명 중 28명으로 90.3%
- 올 해 전원 사시출신 헌법연구관(보) 채용, 법조출신 무려 91.7%
- 헌재 헌법학 박사 충원계획, 전혀 이행하지 않아

▣ 헌법재판소 공무원, 11박 12일 유럽5개국 관광상품이 국외훈련인가?
- 직원들 국외훈련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사후관리 필요해
- 헌법재판소 연구관 해외연수, 미국에 편중돼 다양성 결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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