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이명박후보, 대운하 효율성 제로


이명박후보, 대운하 효율성 제로
서울-부산간 물류가 없다.



○시멘트·석탄 등 대량화물 운하사용 불가
대량화물은 국토의 대각선방향(강원에서 서남향으로) 진행.
국내화물 40%는 수도권화물, 경부화물은 일부만 운송가능.



○운항선박 1일 2500톤급 12척뿐. 연중 4,300여척 운항
작년말 고속도로 화물차 10톤이상 2만7천대/일, 993만6천대/년
경부고속도로 통행량 경부선 63만대/일, 2억3천만대/년

○운하통행 최소 50시간 이상소요, 철도·도로 6시간
운하는 조파현상(파도생성)으로 8노트 수준에 머물러
인천항 갑문통과 40분~1시간소요, 운하 갑문통과만 최대 19시간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후보의 제1 공약인 서울-부산간 대운하가 완공되더라도 당초 주
장한 시멘트, 유연탄 등 대량화물은 전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하를 통한 1
일 운항선박이 12척, 년중 4천3백여척에 불과해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간 소요시간도 철도·도로의 6시간에 비해 최소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효
율적인 경부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박후보가 주장한 대량물류인 시멘트,무연탄은 태백·삼척 등 강원·영동지역에서 생산·제
조되어 서울 등 소비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국토의 서남향인 대각선으로 물류가 이동하여
운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당초 주장한 유연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발전
소 및 제철소 인근의 항만으로 직수입되고 있다.
국내 일반화물의 경우를 보면 화물의 40%가 수도권내 이동이며, 지역권역내 물류, 비즈니스
물류, 택배·특송 물류를 제외하면 서울-부산간 화물은 그 수요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경부운하의 통행시간도 최소 50시간 이상으로 철도·도로의 6시간보다 8.3배나 더 소요된다.
특히 운하폭이 80~100m 일 경우, 교행하는 선박은 조파현상(파도가 생성되는 현상)으로 8노
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운하는 16개의 수중보와 19개의 갑문이 건설될 예정이
나 갑문항인 인천항의 경우 갑문통과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가정하면 갑문
통과만 최소 13시간 최대 19시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류도 이명박후보가 주장하는 1,290만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00톤
급 선박으로 1일 12척으로 년간 4,380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말 현재 경부고
속도로 통행량은 일일평균 63만대, 년간 2억3천만대이며, 10톤이상 화물차량으로는 일일 2만7
천대, 년간 993만 6천대로 경부운하가 물류대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물류비용은 40ft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로운송 46만원,
철도운송 46만원, 연안운송 41만원으로 연안운송이 가장 저렴하다. 이명박후보가 주장한 물류
비 절감효과는 경부운하를 100% 민자로 할 경우 투자비용 및 유지비용의 환수를 위해서 갑문
이용료, 운하이용료 및 물류비용의 인상이 불가피해 경부운하의 경쟁력은 효율성이 거의 없다.



이영호의원은 경부운하에 대해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부운하는 물류의 부족, 운송
시간의 과다, 고 물류비용을 감안할 때 운하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목적성을 상실
한 경부운하 건설은 환경파괴를 포함하여 복구가 없는 대재앙과 같다. 이명박후보는 밀어붙이
기식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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