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대형 용제생산업자의 불법판매 행위 적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15개 용제생산업자중 7개 업체가 위법 적발, 삼화유업은 700만 리터 시가 830억원, 대동유화
는 658만 리터 시가 72억원등 유사 경유를 제조 판매. 원료사용량 및 자기소모량이 많은 엘지
대산유화, 엘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의혹 짙어 강도 높은 조사 실시해야..
◇ 유류세 10%를 인하하고 휘발유, 경유에 대한 최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최고 탄력세율 30% 적용시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세금인하 효과가 크다.
◇“대통령 에너지ㆍ자원외교 지침서”를 통한 자원외교 역량 강화해야.
자원안보는 자원영토를 확대하는 것,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일과성 방문보다는 상호 교차방문을 추진하고 무상원조ㆍ지원 확대해야.
◇ 대형사용처의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만연, 근절대책 시급.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가 적발된 서울의 영신여객자동차는 17억원, 삼양교통은 25억9
천4백만원, 동아운수는 51억원, 한성운수는 61억원 등 엄청난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 비축유 직접판매 승인으로 수 천억원의 손실 예상.
비축유는 무위험차익거래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유가예측 자의적 해석으로 직접판매 승인.
판매직후 유가급등으로 2007. 10월 현재까지 811만 6천 배럴 재구입 못해.
◇ 에너지 절약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산자부와 공공기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경차 보유 기관 거의 없어,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