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질의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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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직속기관 국정감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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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의 부자교육론, 교육시계를 30년 전으로 회귀시키려 하는가?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부활로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 학교급식,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부터 안전한가?
2007년 1학기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3톤 사용 확인, 대책 시급

■ 총체적 부패 사립대 대불대, 임원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검찰 조사결과 68억 횡령, 교육부 솜방망이 처분 더 이상 안돼.

■ 2006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3,700억, 무상교육 무색해
무상교육 원칙 맞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학부모들 납부거부까지 돌입

■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과 서울대 입시 사기극의 전말
서울대 2008년 입시 개선안 무력화 시도. 올해 신입생 강남∙특목(자사)고 31.5%

■ 교육부도 서울대 공화국? 3급이상 간부중 서울대 출신 62.5%
교육부가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스스로도 지키지 않아.
■ 시도 광역 지자체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 6년간 1조 7,930억원
교육부와 행자부 차원의 협의 통해 특단 대책 내놓아야

■ 등록금 폭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립 10.2%, 사립 6.6% 인상
등록금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미국 따라가기

■ 사립대 적립금 6조 3,910억. 기타적립금 42.5%, 건축적립금 40.7%
사립대 적립금 상한제 도입하면 등록금 동결뿐 아니라 인하도 가능

□ 이명박 부자교육론 비판

1. 최순영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300개 고교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2,100개의 고교 중 7분의 1을 육성하고 나머지 학교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고
교 평중화를 해체하자는 것이고, 특히 자율형 사립학교는 지금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염두
에 둔 것으로 결국 부유층을 위한 부자 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

2. 또한 최의원은 “이 후보는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를 말하면서 결국 현재의 3불 정책 중
최소한 2불 즉,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는 명시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교육
비를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대학별 본고사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부활시키고,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중학교 사교육을 극성으로 만드는 것이 이명박 후보의 부자교육론이며,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꿈꾸는 한국교육은 30년 이전으로 회귀이다”고 비판하였다.

□ 학교급식에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3.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올해 1학기 7
개 학교가 3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6개 학교는
위탁급식 운영 중이었다. 이에 대해서 최순영의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이후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할 지경이다. 수입 재개이후 약 1년 동안 척추뼈 2건 발견 등 검
역위반 불합격 사례는 모두 577건으로 총 검역건수 955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4. 최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라며 미국산 광우별 위험 쇠고기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금지를 위한 교육부 차원
의 대책을 추궁하였다.

□ 비정규직을 옭아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5. 지난 9월부터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교육기관(학교)소속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
획 및 인사관리(취업규칙)(안)」이 각종 독소조항과 위법사항을 담고있다고 비판하였다.

6. 최순영의원은 “인사관리(안)은 기존에 학교비정규직에게 적용되던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
지침>에도 없던 조항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1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 근무평점제를 실시하
고 이것을 통해 해고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
규직을 옭아매기 위한 관리안이다“라고 지적하며 관리안의 폐기와 당사자와의 민주적 재논
의, 관련 예산의 국고 확보를 주장하였다.

첨부> 2007년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17일(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