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5개 자동차 완성사 소비자 피해구제
2006년 813건으로 2004년에 대비 154% 증가해
- 3년간 기아차가 498건(26%)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484건(25.3%), 대우차 456건(23.8%), 쌍용차 331건(17.3%), 르노삼성차 144건(7.5%)
으로 나타나
▶ 현대차 동력발생장치, 대우차 동력전달장치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접수돼,
▶ 사업자 시정은 현대차 싼타페가 4회로 가장 많아
▶ 소비자 피해 증가하는데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는 오히려 줄어
- 리콜 건의는 ‘02년 22건에서 ’06년 3건에 불과
- 현대차 아반떼 XD, 기아차 쏘렌토는 3년 연속 리콜 건의돼
김영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 피해구제 처리 현황
- 현대자동차 등 5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되어 처리된 건수가 지난 3
년간 모두 1,913건으로
- 2004년 527건, 2005년 573건, 2006년 8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자동차 장치의 문제를 호소한 피해 접수는 모두 1,453건으로
- 자동차의 핵심 장치인 동력 발생 장치와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피해 접수는 각각 426건
(31.7%), 312건(21.4%)으로 50%를 넘어섰고
- 동력발생장치에서는 현대차가 123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 동력전달장치에서는 대우차가 170건, 차체에서는 기아차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음.
-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어 처리 총 1,913건 중에서
- 수리보수가 941건(49.1%)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 기아차에 대한 수리보수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238건), 대우차(226건)의 순임.
- 특이한 것은 대우차에 대한 수리보수가 2004년 34건에서 2006년 125건으로 367% 증가한 점
임.
2. 소비자분쟁조정 현황
- 3년 간 소비자 분쟁 조정된 153건 중에서도,
- 수리보수가 47건(30.7%)으로 가장 많았는데
- 대우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3건, 기아차 8건, 쌍용차 8건이었음.
- 환급은 대우차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2건, 기아차 1건이었음.
3. 사업자 시정 현황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을 통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사업자 시정조치는 지난 5년간 모두 17건
이었는데
- 현대차가 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와 대우차가 각각 4건, 쌍용차 2건의 순이었
음.
- 현대차의 싼타페는 모두 4번의 시정조치를 받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남.
4.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 현황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을 통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는 지난 5년간 모
두 47건에 불과했는데,
- 이는 년 간 평균 소비자 피해 접수가 5백건이 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운영이 매우 소극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함.
- 한편 리콜건의를 완성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1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1건
(23.4%), 대우차 6건(12.7%), 쌍용차 5건(10.6%), 르노삼성차 4건(8.5%)의 순이었음.
- 리콜 건의가 가장 많았던 차종은 현대차의 아반떼XD와 기아차의 쏘렌토가 각각 5회로 소비
자 불만이 가장 많은 차종으로 나타났고, 르노삼성차의 SM5가 4회였음.
- 리콜 건의를 2회 받은 차종도,
- 현대차의 갤포퍼Ⅱ, 트라제XG, 산타페, 아토스와 기아차의 카니발Ⅱ, 카렌스Ⅱ, 대우차의 마
티즈 그리고 쌍용차의 렉스턴, 뉴코란도였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 “이 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품질에 문제
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 소비자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데,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 실적이 감소하는 것
은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적극적으로 리콜을 건의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
- 마지막으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적
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회사들
의 자체 품질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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