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용실적이 전무한
해외겸용 신용카드(비자,마스터)를 발급으로
최근 3년5개월간 1,5OO억원이 로열티로 외화낭비됨
-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86%(10장 중 9장) 해외사용실적 전무

[요약]
▷ 전체 카드발급수 대비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 해마다 줄어들어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
면, 비자/마스터 등 국내, 해외 모두에서 사용가능 카드의 발급비율은 80%상회.

▷ 문제는 카드 발급을 위해 비자, 마스터 등 5개 해외 카드브랜드 회사에 매년 500억이상 로열
티를 지급하면서 발급되고 있으나,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약 90%가 카드 발급 이후 한번도 해
외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한번도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은 해외겸용 카드 발급으로 인해 ‘04~’07.5월 3년5개월
간 약 1,500억원의 외화가 로열티로 낭비되고 있음 → 1,500억원은 현대자동차가 27만 8천대
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순익규모임. 수출을 통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식으로 무의
미하게 낭비하는 잘못된 카드발급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본문]
1. 잘못된 국내 신용카드 발급 관행 → 국내전용카드로도 충분함에도 관행적으로 로열티를 지
급해야 하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다이너스 등 해외겸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 2004~2007.5월 기간동안 국내 전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유형별 발급건수를 살펴
보면,

▷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반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해외사용 가
능 카드(비자, 마스터 등) 발급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 ‘04년 21.4%→ ’05년 17.2%→ ‘06년 17.1%→ ’07.5월 16.8%
※ 해외사용카드 발급비율 ‘04년 78.6% → ’05년 82.8% → ‘06년 82.9% → ’07.5월 83.2%

[표-1]첨부파일 참조

○ ‘07.5월 현재 해외겸용 신용카드 10장 중 9장이 발급 이후 해외사용 실적이 전무

▷ ‘07년 5월말 현재 각 카드사별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총 유효카드(용어설명 표-2아래 주1
참조) 중 발급 이후 해외에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카드의 비율이 무려 86.3%임.
※ 비자 86.1%, 마스터 86.5%, 아멕스 85.4%, JCB 93.2%, 다이너스 87.8%

[표-2]첨부파일 참조

2. 2004~2007.5월 기간동안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로 총 1,867억원이 지
급되어 동 기간 연평균 533억원을 지급하였고, 매년 로열티 지급액은 대폭 증가

▷ ‘04년 464억, ’05년 536억, ‘06년 630억으로 2년 동안 로열티 지급액 35.8% 증가

3. 해외로 로열티까지 지급하여 발급한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가 대부분 해외에서는 단 한차
례도 사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4~2007.5월 기간동안, 즉 3년5개월 동안 약 1,500 억원의
로열티가 외화로 낭비되었음.

[표-3]첨부파일 참조

4. 1천 483억원이라는 금액은 현대자동차가 27만 8천대를 수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임.
(산출근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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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06년 현대자동차 전체 수출대수의 103만2,052대(국내생산완성차)의 23.3%에 해당
하며,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총수 24만대보다 많은 것임.
또한 현대자동차의 지난 한해 영업이익금 1조 2,344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산출근거(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현대자동차 분석보고서상 기재내용 근거)
- ‘06년 현대차 수출평균단가 11,855,050원 (12,479달러*950원, 4분기 기준)이고
지난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4.5%이기 때문에
⇒ 따라서, 1대당 수출시 533,477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1천 483억(로얄티 손실액) = 533,477원(1대 수출 순이익) × 27만 8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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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각 카드사 및 은행들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없는 해외겸용카드를 무의식적으로 발급함으로써 비싼
로열티를 지불,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방문시 분실위험을 대비하여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 장을 가지고 출국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를 발급을 지양하고, 국내전용카드 발급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통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아무 필요없이 낭비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말했
다.

특히 로열티 지급금액은 모두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각종 카드사용 수수료 책정에 영향을 주
며, 해외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높은 연회비를 지불해야 하는 등 결국 소비자 부담
이 된다는 점을 인식,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감원과 카드사, 카드발급 고객의 인식의 전환이 절
실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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