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석면 암 사망자, 석면취급 노동자보다 5배나 많아“
- 최근 6년간 악성중피종으로 일반인 156명 사망

▶ 2006년 국내 석면 수입량 2000년에 비해 4배나 폭증
- 국내에 수입되는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이 2000년 1만 2천톤에서 2006년 4만 7천 톤으로 약
4배로 늘어남.
- 석면 원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량도 2000년 4만 1천톤에서 2006년 5만 6천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

▶ 국내 사용되는 석면 제품의 82%가 건축자재로 쓰여
-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 함유제품의 82%가 석면슬레이트, 석면판, 천정판 등의 건축자재로
쓰여 생활 곳곳에 석면의 위험성이 상존.

▶ 최근까지도 석면이 채굴되고 있었으나 관계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노동부 등에서는 1993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면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2006년까지 5천
톤 넘게 채굴되어 국내에 판매되었음.
- 석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치를 880배나 초과한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보호 조치 전
무.
- 서울역, 남영역은 환경부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짐.

- 김영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석면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1. 일반인 석면 암 사망자 석면취급 노동자보다 6배 많아

- 보건복지부의 국가암사망 DB 분석을 통해서, 석면에 의한 암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
이 최근 6년간 모두 189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 2000년 21명에서 매년 증가해서 2005년에는 45명으로 늘어났음.

- 한편, 같은 기간동안 노동부의 산재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모
두 33명으로 나타났음.

- 위 두 통계자료를 단순 비교해서 산재통계 수치만큼을 국가암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해도 일
반인의 석면 암 사망자가 석면취급노동자의 석면 암 사망자보다 약 5배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일반국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함.

2. 국내 석면 수입량 매년 증가하고 있어

- 최근 7년간 국내에 수입되는 석면의 수입량이 2000년 4만 1천 톤에서 매년 증가해서 2006년
에는 5만 6천 톤에 달했고,

- 이 중에서 특히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은 2000년 1만 2천톤에서 2006년 4만 7천 톤으로 약 4
배 정도 늘어났음.

- 한편,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 제품의 82%는 석면슬레이트, 천정판 같은 건축자재이고,

-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같은 자동차 부품도 11%를 차지하고 있음.

- 석면제품의 수입량이나 사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의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결국 일반인의 석면 암 사망자가 석면취급노동자보다 5배나 많은 이유가 생활 곳곳에 석면
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총체적으로 부실한 국내 석면 관리

▶ 국내 석면 생산량

-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1993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면은 없다고 해왔는데,

-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5,118톤의 석면이 채
굴되어 전량 국내(벽돌공장 및 세라믹공장)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석면 취급 노동자 건강관리수첩 교부

- 노동부는 석면 취급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623명의 노동자 취급 노동자가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았음.

- 그런데, 노동부의 산재보험을 통해서 인정된 직업성 석면 암 사망자 33명 중에서 건강관리수
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 2002년, 2003년, 2005년 3년 간 사업장의 석면노출을 평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해 보
면,

- 모두 159개의 사업장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출 기준
(0.1fiber/cc)을 초과한 사업장이 모두 34개 사업장이었는데,

- 이중에서 건강관리수첩이 전혀 교부되지 않은 사업장이 21개 사업장이나 되어 노동부의 석
면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이들 사업장 중에는 허용기준치를 무려 880배를 초과한 사업장도 있음.

- 한편, 서울역과 남영역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권고기
준(0.01fiber/cc)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석면은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매우 위험한데,

- 지금까지는 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졌음

- 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일반국민들의 석면 암 사망자가 노동자보다 무려 5배가 많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석면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