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서비스 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악화”로 경상 수지 11년만에 적자예상, 기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철폐 등 보다 강도 높은 서비스 산업 개혁 정책 필요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 개발 연구원은(KDI) 지난 10월 11일‘ 2007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2008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음.

○ 경상수지 적자가 전망되는 이유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올해보다 더 커질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

○만일 내년에 경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IMF 이후 11년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곳곳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섞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경제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음.

○ 2006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187억 6000만 달러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독일
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큼.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하여 260억 달러정도 될
것으로 보임.

○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년 12월과 올해 7월 각각 1,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그러나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거의 10여년이 되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발표는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정부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1단계 대책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
화나 세제 지원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라면, 2단계 대책은 관
광, 레저분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등의 “신성장 동력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음.

○ 그러나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철폐나 경쟁 유도
등의 강도 높은 방안이 빠져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진입 장벽 철폐임.

○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06
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175개국의 “사업 환경과 시장진입 현황”을 평가한 결과, 시장 진입 측
면에서 한국은 세계 116위를 기록.

○ 특히 면허 제도로 인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8명에
불과함. 이는 OECD평균인 3.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의사 면허 제도 때문에 의료서
비스 인력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음.법률 서비스도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5758명이나 되어
OECD평균의 25%에 불과

○ 진입 장벽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되나 한편으로 경쟁을 제한하
고 고비용 저효율 등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정부는 연말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
음.3단계 대책에서는 기존 서비스업을 혁신할 수 있는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