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윤호중의원]질의서3_중앙선관위
의원실
2007-10-17 20:42:00
64
64
[행자위-윤호중의원실]질의서3_중앙선관위
질의요지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현황을 살펴보고,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단속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선거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올바른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
운동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