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방북성과, 빈껍데기】

- 과기부, 정상회담 제안의제 비용 약 300억 (29,38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 10,14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 11,240백만원
▷ 남북기상협력 사업 : 8,000백만원
- 과기부총리 방북성과, 빈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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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가 남북정상회담 TF팀에 제출한 의제를 보면,
▷ 남북과학기술협력기구 설치,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 황사, 임진강 유역 호
우 등 악기상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한 남북기상협력 등을 의제로 제출했으나 ‘2007남북정상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과기부총리가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서 얻은 성과는 합의문 6항에 있는 남과 북은 역사, 언
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간다는 포
괄적인 내용뿐임

<남북과학기술협력기구 설치>

❍ 남북간 과학기술 당국간 논의의 틀(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을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협력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가칭)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
음.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사업초기에는 남북간 자료 및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중심으로 운영, 이후 기술이전기능, 기자재 공동활동기능, 테크노 경영등의 교육기능 수행으
로 점차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추진 계획과 일정은 ?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소요예산으로 10,14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조달 방법과 계획
은?

<남북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

❍ 남북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남북간 상호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을 북측에 제시함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 사업으로 11,240백만원의 예산 부담

▷ 남북 과학도서 교류사업 : 3,150백만원
▷ 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 500백만원
▷ 과학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 공여사업 : 2,590백만원
▷ 공동연구 및 조사 : 5,000백만원

❍ 이와 별도로 99년 이후부터 과기부 ‘남북과학기술교류사업’을 통하여 연간 5-1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음. 06년까지 총 53과제에 총 50.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07년 사업의 경우 총 13
개 과제(계속 11개, 신규 2개)에 6.47억원이 지원중에 있음

☞ 정상회담 의제로 제출한 ‘남북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과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남북과학기술교류사업’은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남북과
학기술 협력기반 조성사업 비용 11,240백만원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부총리의 견해는.

<남북정상회담 성과 및 평가>

❍ 과기부총리가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서 얻은 성과는 합의문 6항에 있는 남과 북은 역사, 언
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간다는 포
괄적인 내용뿐임

❍ 과기부 남북정상회담 제안 의제 소요예상 비용, 29,380백만원임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소요예산 : 10,140백만원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 사업 : 11,240백만원
▷ 남북기상협력 사업 : 8,000백만원

☞ 정식의제로 채택은 안되었지만 약 3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북 경협 지원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대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번
공동선언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