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국정감사 >

1. 산림청,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 대응 수준 미흡
-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산림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2. 불법산림훼손 피해의 대부분은‘불법산지전용’
- 산림청,‘신고포상금제도’유명무실, 근본적 대책 필요

3. 산림청,‘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수출 관리지원‘무능력’
- 밤·송이 등 임산물 재배농가 상대적 피해

4. 산림청, 국유재산 소송건수 매년 17% 증가
- 국유화 과정에서 무주부동산 오인, 사전사후 대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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