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심각
- 7~8월 2달간 개인정보 노출건수 3,059건에 달해
- 전남교육청(815명), 부산시 해운대교육청(657명) 개인정보 노출 최다
2. 합리적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교장 공모제
- 행정절차 법 제22조 의견청취에 해당하는 공청회를 생략
3. 2년에 걸쳐 약속 한 수석 교사제 시범 실시 여전히 미궁
- 2006년 11월, 2007년 2월, 2번에 걸쳐 대통령언론보고를 통해 약속
4. 학교 급식관계자별 직무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5.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기준 농어촌 교육부실화 초래
- 교육부 교원 배정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
- 농어촌 및 지방 소규모 학교의 교원 감축 초래
6. 전국 시군구 지역교육청별 교육보조금 격차 심화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2005년 국정감사서 교육보조금 최고 300배 차이 지적
- 2007년 더욱 심화
7. 국공립유치원 증반 및 종일반 교사 증원 촉구
- 만3~4세 공립유치원 학급 수 적어 학부모 부담감 높아
- 종일반 교사 배치율이 25%도 안 되
8. 휘봉고 설립 추진 타당성 재검토 촉구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에 휘봉고 2008년 토지매입비 297억 교부 예정
- 인근 고등학교 학생 수요 지속적 감소 불구 설립 추진
9.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500명 이상이 현실적
- OECD국가 비교 대비 변호사 1인당 국민 수 약4배로 많아
- 교육부 2009년 1500명 정원은 비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