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 기보와 신보- 누가 속았나?
- 김상진 계열사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이 2003년 4월 각각 기보와 신보에 보증을
신청하였음. 동 보증신청서에 각각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신규 수주했다며 보증승
인을 요청하였음. 기보와 신보는 각각 보증을 승인하였는데 누가 허위수주계약서에 속았는가?

￭ 기보는 허위계약서를 몰라나? 덮었나?
- 김상진 협박한 진모씨(40) 기보에 허위계약서 있다는 사실 제보. 올해 5월경 기
보에 직접 찾아온 진모씨는 기보담당자에게 주성건설의 서류중 허위서류가 있다는 사실 제보.
진모씨는 한때 주성건설의 대표이사였지만, 기보의 늦장 대응으로 검찰구속 후 함흥차사

￭ 정치적 외압없이 가능한가?
- 주관적 항목 상위등급, 보증 대출금으로 주가조작 나서도 환수 안해 상환능력, 사업안정
성은 D등급이지만, 주관적 심사가 가능한 경영실권자 김상진의 경영의지는 A등급, 보증받은
대출금으로 코스닥 주가조작 검찰 적발 후에도 환수조치 안해

신용보증기금

■ 장기보증 축소대책은 유명무실? - 10년이상 장기보증 업체 오히려 늘어
- 장기보증을 해소 대책 시행, 2007년 현재 오히려 장기보증 증가. 한계기업과 기
업구조조정을 저채하고 신규기업의 대출을 차단하는 장기보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2006년부
터 장기보증 해소대책을 시행중. 2006년말은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2007년 9월 장기보증 업체
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단기부실 보증
- 보증승인 후 돌아서면 부실사고. 보증승인 후 6개월 이내 해당기업이 부실로 밝
혀질 경우 단기부실보증 으로 분류
- 단기부실보증은 신보에 대한 신뢰의 문제. 신보가 보증한 기업이 6개월도 안돼
심지어는 3개월 만에 부실사고가 난다면 어느 은행이 안심하고 대출을 해 줄 것인가.

■ 부분 보증 악용-기업부담만 늘어
- 총 대출승인액의 85%만 대위변제하는 부분보증. 은행의 책임있는 대출심사와
손실분담을 위해 부분보증제도 도입시행
- 은행은 자기 위험부담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리스크 관리차원의 고금리적용. 3억
원 대출시 신보가 대위변제 책임이 있는 2억 4천만원을 제하고 은행손실부담분이 6천만원에
대해서만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는게 상식. 하지만 은행은 3억에 대하여 동일 금리 적용, 담
보능력없는 중소기업에 이중고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