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1.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
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2006년 경영성과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
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
히려 하락

□ 2006년 기보 보증업체중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8.9%)은 부채비율 400% 미만
업체(4.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내 보증은 2003년 이후 5.8조원 축소
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한도 면에서 특혜주며 신규보증 취급 / 개성공단업체
의 사고율 증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기보가 지향하는 기술혁신형보증·기술평가보증에 적합한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부실가능성이 큰 P-CBO 보증을 상환보증 이름으로 ‘물타기’하고서,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
07.9월말 P-CBO 상환보증 부실규모 2,816억원으로 당초 부실전망치 이미 초과 / 상환보증의
사고율은 11.6%로 일반보증 평균사고율 7.8%보다 3.8%p 높은 수준
- 04년 P-CBO 보증 청산시 대량의 디폴트 발생(7,821억원)으로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상환
보증’이란 이름으로 P-CBO 보증 잔여분 8,022억원을 일반보증으로 전환함 => P-CBO보증과
일반보증 ‘물타기’를 통해 한계기업 수명연장
- 2007.9월말 상환보증의 누계 사고액이 2,816억원으로 당초 부실 전망치 2,575억원을 이미 초
과하여 상환보증 전환시 우려됐던 초과부실 발생이 현실화됨
- 상환보증은 부실가능성이 큰 P-CBO 보증의 잔여분이 일반보증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
에 손실 축소를 위해서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했으나, 기보는 일반보증의 틀 속에서 사실상
방치함
- 기보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P-CBO 상환보증의 연평균 사고율은 11.6%로 상환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의 4년 평균 사고율(7.8%)보다 3.8%p 높아지게 됨

3. 고위험 업종인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해 옥석 구분없는 기술평가보증 남발로 부실 위험성 확
대 : 03년 대비 07.9월 기술평가보증 승인율이 2.5배 폭등

□ 기술혁신보증 및 기술평가보증 확대로 기술혁신기업 전담보증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추진
- 07.9월말 기술혁신형기업 보증 비중, 81.4%로 목표 초과 달성
- 07.9월말 기술평가보증 비중, 49.1%로 09년에는 80%에 육박할 전망

□ 그러나, 03년 대비 07.9월 기술평가보증 승인율(건수 기준)이 2.5배 폭등(03년 34.6%→07.9
월 85.5%)하는 등 대상기업 선정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업력, 재무구조, 상환
능력’ 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위험이 현실화되는데는 통상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보증취급 시점에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과거 벤처보증과 P-CBO 보증 취급에서처럼 보증대상기업 선정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
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4. ‘제2의 이과수폭포 연수’, 기보 임원들도 ‘엉터리 해외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16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6건 부적절한 사례(총 출장비용 5,310만
원) 포착
- 6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

[신용보증기금]

1. P-CBO 보증 여유자금(1조원 이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재출연하여 국가예산으로 상환
되고 있는 IBRD차관·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조기상환에 활용되어야 한다

□ 2007.9월말 현재 P-CBO 등 보증은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 계정 통합을 통해
일반보증 기본재산 확충 추진중

□ 신보 특별보증과 P-CBO 보증 재원으로 투입된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 차
관)의 상환을 위해 국가재정부담 가중
- 2016년까지 중진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6,720억원 수준인데, 전액 국가예산을 통해 상
환되어야 함
- 旣상환된 원리금 21,999억원중 정부예산에 의한 상환은 4,530억원

□ 국가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산업은행 대환대출 및 IBRD 차관의 상환재원으로 P-CBO 보증
여유자금의 활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