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체불 매년 증가
대기업 1인당 임금체불 규모 91.9% 급증해

체불금액기준 해결받은 비율 50%에 머물러,
대기업은 더 떨어져, ‘06년 29.3%에 불과

보다 내실있는 체불임금대책 절실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현
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임금체불 대기업이 매년 증가하여 1인당 임금체불 규모가
91.9%나 급증해 중소기업의 체불임금 대책 뿐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의 체불임금 대책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04년도 556개이던 대기업 임금체불업체수는 ’05년 565개, ‘06
년 589개, ’07년 604개(6월 현재 302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임금체불규모도 ’04년도 443
만원에서 ‘07년에는 850만원으로 91.9% 늘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411만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규모다.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업체수는 ’04년 10
만 51개에서 ‘06년 9만 8,331개로 줄었고 올 해는 97,366개로 추정돼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의 임금체불 해결 역시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황이 보다 악화되었다. 지난해 체당금이
나 지도해결로 임금체불을 해결받은 대기업근로자수는 55.2%로 중소기업의 63.2%에 비해 낮
았고 금액 면에서도 체불금액 기준 53.1%를 해결받은 중소기업에 비해 29.3%만이 해결돼 액
수면에서 2배가량 저조했다. 올 6월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체불임금 근로자의 72.0%, 체불금
액 기준 59.7%가 해결받은 반면 대기업은 인원 기준으로는 90.4%가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금액기준으로는 불과 52.3%만 해결되었을 뿐이다. 이는 규모가 큰 금액이 체불임금대책에
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대책이 소극적인 것도 일부 작용한다
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체감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 임금체불문제가
이제는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체불금액 기준으로 해결받은 비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떨어진다. 이제라도 정부는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든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금액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보다 내실있는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
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별로는 올 해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권리구제율은 84.9%로 전국 최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