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출범 후
총 126개 현금성지원사업에 34조 9천억원 퍼부어,
성과는 낙제점

각 사업별 연 평균집행율 86.2% 불과,
하지만 사업예산은 매년 평균 14.5%씩 증액
사업 전체 부정수급액만 무려 854억원에 달해

취업훈련비용 1조1,606억원 투입, 훈련 참여인원의 취업률은 고작 47.8%
고령자고용촉진 위해 1,663억 투입, 하지만 고령실업자는 무려 42.4%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노동부도 성과 80% 미만 인정

결국 정부의 무리한 사업 확대가 국가채무의 6.4%에 달하는 금액 기회비용으로 날려

일자리 창출 등은 시장과 기업이 해야, 정부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탈피, 인적자원을
육성․개발,
시장과 기업이 적재적소에 영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정착에 힘써야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규모와 정부 부채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현 정부의 현금성지원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 결산보고서와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통해 사업장 또는 개인 등에
게 융자, 지원, 장려금 등의 형태로 현금 지원한 금액이 노 정부 출범 후 무려 34조 9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07년도 국가재정의 14.4%,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11.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임
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 사업별 연 평균 집행률이 86.2%에 그칠 뿐 아니라 사업 성과 역시 낙제
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업예산은 ‘04년 21.4%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평균 14.5%씩 꾸준히 증액되었다. 심지어 노정부 출범 후 전체현금성 지원사업의 27%에 달하
는 33개 사업이 신규로 새로이 시작했다.

또한, 사업전체 부정수급액만 무려 854억원에 달했다. ‘03년 106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은 지난
해 235억원으로 122% 급증했고 올 해는 3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정수급액
가운데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와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실업자 구직급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03년 73억원이었던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06년도 172억원
으로 136% 급증했고 실업자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또한 ’03년 18억원에서 ‘06년 말 47억원으로
176% 급증했다. 국민의 혈세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한 단적이 예
를 보여준다.

사업성과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핵심 목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임에도 불구하고 ‘06년 말 기준 실업률의 경우 6.1% 증가한 3.5%, 청년실업률
의 경우 노정부 출범 전 7%에서 7.9%, 심지어 이들 청년들의 취업자수는 무려 11%나 급감했
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40~50대의 실업자수가 노정부 들어 31.7% 급증
하여 무려 5만7천명이나 신규 양산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실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훈련의 경우 ‘03년부터 ’06년까지 신규실업자훈련
및 전직실업자훈련 등 각종 실업자훈련과 우선선정직종훈련을 포함한 취업훈련비용으로 1조
1,606억원을 투입하였지만 훈련 참여인원의 취업률은 ‘03년도 36.8%를 기록하는 등 지난 4년
평균 47.8%에 불과했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고령자 실업해소 역시 보잘 것 없었다. ’03년부
터 ‘06년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1,66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50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
자 수는 ’02년도 8만5천명에서 ‘06년도 말 12만 1천명으로 42.4%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점 도입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경우(중소기업
환경개선 투자 후, 투자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투자금액의 절반과 근
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06년도 노동부가 밝힌 성과는 79.4%에 불과했지만 금
년도 사업예산은 124% 급증한 129억원 증액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역시 ’03년도 55.1% 성과율에
도 불구하고 다음 해 117% 급증한 70억원을 증액 편성, 이듬해인 ‘04년 68.5% 성과율에도 불
구하고 ’05년도에 45% 증가한 59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했다. 결국 무리한 사업 확대로 인해 받
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근로수강지원금 부정수급이 2억3천만
에 달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재예방시설 설치 융자금의 경우 이를 지급받은 기업 중 8개
기업이 시설 설치 후 오히려 산재가 증가했고 이들에 투입된 비용만도 106억원에 달했다.

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06년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및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