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기자실, 언제 복원할 것인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필요하듯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통부 기자실 폐쇄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30여년을 KBS에서 기자로 취재현장을 누비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
회의원으로서 참여정부에 의해 기자실이 폐쇄되는 전대미문의 언론탄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장관!
기자실 폐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기자들은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재자유를 원한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본위원은 만약 정부가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면, 기자실 폐쇄에 대해 지금처럼 처참한 심정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왜 오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행정부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단체들의 업무 전반
에 대해 그 잘잘못을 파헤치고자 자료요구도 하고 오늘 질의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받는 정통부는 국정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또 실책은 최대
한 감추려고 열심히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은 그래서 국회도 필요하고, 언론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
니까?

장관!
지난 8월 30일 열린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본위원은 이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한 KT가 운영하는
헬스장, 검도실 등을 정통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
까?

정통부는 직원들로 하여금 KT 시설의 이용자제를 지시했고, 최근 14층 헬스장, 샤워장 등 자
체 체력단련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자실은 폐쇄됐습니다.

장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되어온 기자실은 폐쇄하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은 확
충하고 있으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 아닙니까?

장관!
기자실 폐쇄 후 정통부는 기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습니까?
정통부 기자실을 주로 이용하던 기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
현재, 정통부 기자실은 문만 폐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검토는 해보았습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불과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늦어도 내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못이 박혀있는 정통
부 기자실은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때, 장관께서는 무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양치기 소년’만도 못한 행자부, 정통부!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점검․삭제” 언제까지 약속만 반복할 것인가?
-중앙행정기관 41개중 9개기관 (21.95%)에서
144개 파일 446명의 주민번호 확인

본위원이 2004년 10월 21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진대제 전장관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둥둥 떠
돌아다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지 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해 수많은 질의를 했
고, 노무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노출 및 성인인증, 중국내 주민번호 대량 노출 및 사용 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 6월 정통부 결산 심사시에는 “정통부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해, 정통부
가 많은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6월 질의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7월 초, 정보보호기획단에서는 본위원에게 “2개월 단위 점검 및 삭제주기를 24시간 모니
터링 및 5일내 삭제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지적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점도 몇가지 보완했다고 밝혀왔습니
다.

장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이번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인터넷보안
전문가인 허장녕씨와 함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정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장관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1년 2개월 전 2006년 8월 정통부는 구글DB까지 점검하여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본위원은 “이제는 인터넷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