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재가시설 충족률 최하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소홀
내년 7월 시행예정 불구 요양·재가시설 태부족, 전문인력 확보도 미흡
장복심의원 “정부·지자체·공단 특단 대책 마련, 차질없이 시행해야”
“서울시가 전국 16개 시·도 중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최하위 … 말로만 복지를 외칠 것
이 아니라 어르신 위한 요양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요양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미흡 등 준비 소홀로 내년 7월1일로 예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제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인프라 구축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8일 보건복지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지역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00년 29곳에서 2005년 63곳으로 5년 새 2
배 이상 늘어났으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간병 및 요양문제를 공적 노인요양보장을 통해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서울 간 자녀를 대신해서 아픈 노인을
돌보는 효자제도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
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적인 준비상황을 보면, 매우 미흡하
며 내년 7월 시행시 적잖은 혼선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장복심 의원은 먼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전국적으로 태부족하며, 특히 지방자치단
체간의 편차가 극심하다”면서 구체적으로 “금년 6월말 현재 전국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평균
충족률을 보면 요양시설 73.5%, 재가시설 67.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
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의 경우 울산 123.1%, 전북
100.1%, 제주 98.8%, 강원 91.6%, 경기 86.3%, 인천 84.4%, 충북 80.2%, 경남 79.6%, 경북
73.0%, 대전 72.1%, 충남 65.7%, 광주 61.1%, 부산 59.8%, 대구 59.8%, 전남 56.3%, 서울
42.4% 등의 순으로, 울산과 전북이 100%를 넘어선 반면 서울, 전남, 대구, 부산 등은 60% 미
만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가시설 충족률의 경우 광주 210.5%, 전북 145.0%, 울산 137.3%, 제주 131.4%, 전남 95.3%,
강원 92.0%, 대구 87.7%, 부산 87.2%, 대전 64.1%, 경남 60.1%, 인천 53.9%, 경기 53.7%, 경
북 53.0%, 충남 51.7%, 충북 43.7%, 서울 18.8% 등의 순으로 광주, 전북, 울산, 제주가 100%
를 넘어섰고, 서울과 충북, 충남, 경북, 경기, 인천은 재가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다.
○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시·군·구별 요양시설 및 재
가시설 충족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46곳,
60~99%가 85곳, 60% 미만이 101곳에 달하여, 전국 시·군·구 중 43.5%가 요양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8%인 32곳은 충족률이 20%미만이며,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무려 7곳이 20% 미
만이고, 요양시설 충족률이 0%인 시·군·구도 2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 구리시, 경북 고령군·군위군·울진군, 부산 강서구·중구, 서울 강북구, 울산 남구, 인천 동
구·옹진군·중구, 전남 곡성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진도군, 충남 계룡시·청양군·태안군, 중북 증
평군 등이 요양시설 충족률이 제로였다.
전국 232개 시·군·구별 재가시설 충족률을 비교하면,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56곳,
60~99%가 60곳, 60%미만이 절반에 해당하는 무려 1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8%인 32곳은 재가시설 충족률이 20%미만이며, 재가시설 충족률이 0%인 시·군·구도
11곳에 달하는데, 구체적으로 강원 철원군·화천군, 경북 봉화군·영양군·울릉군, 인천 옹진군,
충남 계룡시·태안군, 충북 괴산군·증평군·충주시 등으로 밝혀졌다.
○ 장복심 의원은 “요양시설 및 재가 시설 충족률이 크게 저조하면,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
공받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포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