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사이버교사 참여율 1.8%, 전국 최저수준
- 현직교사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참여율 전국 평균 6.8%
- 서울지역 1.8%로 전국 최하위로 저조

▶ 서울지역 사이버교사 참여율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
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007년 7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초
ㆍ중ㆍ고 전체교원 69,037명 중에서 1,271명만이 사이버교사로 참여하고 있어 1.8%의 참여율
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 6.8%에도 휠씬 못 미치는 것으로 광주(1.8%)와 함께 전
국 최하위로 저조한 것이다.

▶ 또한 2006년도에 서울지역보다 참여율이 낮았던 경기도가 2006년의 0.7%에서 2007년에는
6.1%로 약 9배가량 크게 증가한데 비해 서울지역은 사이버교사 참여율이 2006년 0.9%에서
2007년에는 1.8%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1참조]

▶ 사이버가정학습 지방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도 지방비 예산 26억
2600만원 중 19억8800만원만 집행하여 예산집행율이 75.7%로 전국 평균 예산집행율 90%에도
못 미치는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표2참조]

▶ 이군현의원은 사이버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서버 구축같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열정
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서울
시교육청에 현직교사들이 사이버교사로 지나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표1]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참여율 :파일첨부

[표2]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지방비 지원 내역 : 파일첨부

▣ <학군 조정>에 따른 비선호 학교 대책 마련 촉구
- 서울시 ‘공동학군 선 지원율‘ 최고 337%에서 최저 17%까지 차이 심각
- 공립학교 간, 사립학교 간에도 선호‧비선호 학교 차이 드러나

▶ 학군조정 확정 이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표3 제시: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동학군의 선지원 현황)

▶ 참고로 공동학군의 선 지원율은 학교간 격차가 드러나는 민감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학교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알파벳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2007년도 서울시 공동학군의 선지원현황을 보면 E고교처럼 432명 모집에 제1지망으로
1,455명이 지원하여 제1지망 지원율만 337%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E학교의 경우에는 전
체 선지원자수가 3,996명으로 지원정원의 9.3배의 인원이 지원했습니다.

반면 D고교처럼 333명 모집에 제1지망 선지원자수가 56명으로 제1지망 지원율이 고작 17%에
불과한 고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립학교 간에도 272%에서 34%까지 지원율이 차이가 나고 사립
학교 간에도 337%에서 56%까지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광역학군제가 적용
이 될 예정인 데 그에 따라 선호/기피 고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선호/비선호 학교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선호/비선호 학교에 따른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서 학군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이 최소화시키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표3] 2005~2007학년도 서울시 공동학군 학교별 지원현황학교명 : 파일첨부

▣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36.1%, 전국 최하위
- 2006년 이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
-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 23.9%로 전국 최하위

▶ 서울지역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이 전국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006년 상반기(29.3%), 2006년 하반기(28.9%) 그리고 2007년 상반기 학생
참여율이 36.1%에 불과해 2006년 이후로 <방과 후 학교> 참여가 계속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서울지역 참여율은 36.1%로 ‘방과 후 학교’ 학생 평균 참여율 49.8%
에도 휠씬 못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71.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표4참조]

▶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참여율도 서울지역은 2006년은 19.8%, 2007년에도
23.9%로 울산에 이어 2년간 하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5참조]

▶ 이군현 의원은 2006년도 국감에서도 서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