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8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 이통사, 무선인터넷 용량늘려 1조2,325억원 고객에게 부담전가!

종량제실시후 패킷용량 9.6패킷에서 50패킷으로 5배 이상 증가!

휴대폰이용료 1인당 연간 30,812원 절감 가능! 광고도 돈내고 봐야해!

■ 불법스팸, 10명이 전체적발건수의 15% 차지, 과태료만 48억원!

과태료 단 한푼 내지 않고, 최근까지 불법스팸 발송!

■ 이의제기도 용납 않는 통신위원회, 이의제기·소송률 0.3%?

통신사, 통신위제재 무조건 수용, 공정위에는 75% 불복소송

통신위 이의․소송 전무, 공정위·금감위는 5건당 1건 당해 대조!

■ 휴대폰위치추적, SMS 의무화 이후 이용건수 최대 62% 급감!

이통사 평균 25%감소, 무분별한 위치조회 이뤄졌다는 반증!

■ KT빌딩쓰는 정통부, 반값 임대 70억 특혜!

10년간 임대료·관리비인상 단 한번 없어,

일부층은 보증금도 없고 월세 1/3만 지불!

■ 중고휴대폰 국내 재활용률 9%, 연간 300만대 폐기·창고보관!

수거율도 25%, 국내 재사용 꺼려! 이통사 인식 개선해야!

■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로 8,498건의 명의도용 발생!

노출 개인정보관련, 한국정부의 7차례 삭제요청에도 묵묵부답!

■ 우본, 07년 성과급 50%증가 715억원, 소외계층지원은 달랑 20억원!

전년대비 245억원 더지급, 소회계층지원은 2010년까지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