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재창의원]한국시설안전공단·제주개발센터-10/18

【한국시설안전공단】



1.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총체적 위기에 몰린 공단
- 윤리경영, 경영혁신, 내부기강해이 등 문제 산적



2. 노후 진단·검사장비 교체, 예산확보해도 못하나
- 작년 국감에서 집중 지적된 노후장비 교체 안하는 이유 있나



3. 감사원 지적에 솜방망이 조치, 윤리경영 의지 없어!
- 특별채용 등 부당인사, 주의조치에 그쳐



4. 안전점검 후 이행여부 확인 등 강행규정 없어
- 작년 국감에서 지적됐던 공단의 사후관리 규정 마련 못해



5. 정밀안전진단 실적 저조, 대책 없나
- 공단 전담시설물 외 안전진단 실적 매년 급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선도(핵심)프로젝트 사업, 아직도 예정사항?
- 개발센터의 역할은 면세점 운영 만이 아니라 제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다




2. 제주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지방비 부담방안 모색해야!
- 면세점 운영 만으로는 개발센터 사업추진 어려워, 국비 및 지방비 확충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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