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ㅇ 세계지도에서 ‘동해’가 사라지고 있다!
- 세계 45개국 295종 지도에 동해 단독 표기 9건 불과 (전체 3%)
- 독도 단독 표기 35건, 백두산 단독표기 72종으로 동해보다는 양호
- 동해, 독도, 백두산 등의 표기 오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TF팀을 외교부에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구분한국명 단독 표기일본.중국명 단독
표기병기표기 없음독도35건1938건203동해9건20873건5백두산72건4735건141
ㅇ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차기정부로 넘겨라!
- 종전선언 당사자와 개최시기 논란, 정부의 준비 부족 여실히 드러나
- 성과에 급급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불필요한 논란 불러
- 지금은 종전선언 논의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전력할 때
ㅇ 북핵 폐기를 위해 갈 길이 더 멀다
- 10. 3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북핵 폐기까진 갈 길 멀어
- 플루토늄 50kg, 핵무기, 농축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북한의 핵폐기 의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 6자회담에 악영향 끼칠 우려
ㅇ 외교통상부,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 북핵 문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자국민 테러 및 피랍 등 굵직한 외교현안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 외교 역량 강화 위해 외교전략 수립, 글로벌 외교 시스템 구축 등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