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토관리청 및 6개 기관) 질의 요목

□“행주대교 남측도로망 개선사업 차질 없는 추진을...”(서울국토관리청)
- 김포신도시 국도48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업 추진 시급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의 신뢰확보 최우선 (한국감정원)
- 감정부실로 인한 소송 발생 다반사, 시장점유율 하락세

□ JDC 헬스케어타운사업 감정놓고 감정원-JDC‘감정대립’(한국감 정원, JDC)
- 헬스케어타운사업 예비타당성 감정 결과에 “서로 네탓” 공방

□ 악성보증 결손처리 매년증가 (대한주택보증)
- 결손처리 부실채권 최근 4년간 1조2천억원 육박

□ 시설안전기술공단,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최하위(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전체 11개 기관 평가서 꼴찌 기록, 성과급은 113% 늘려

□ 교통안전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하향화 우려 (교통안전공단)
-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 등 목표치 기준 미달

□ 교통안전공단, 무자격 안전검사원 양산 우려(교통안전공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요건 및 심사 강화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