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0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환자의 신약 접근기회 제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욕 상
실, 본인 부담금 증가, 산하 조직의 기능 무력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보험적용 여부, 보험약가, 급여기준
의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 신약은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이 없는 의
약품 또는 동일 효능군 최고가와 가격 비교, 의약품 사용량과 판매량 연동제 폐지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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