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세대, 20% 의료이용 못한다

2006년 기준 하위 20% 대상세대 372만가구 가운데 79%인 297만세대만 의료이용
소득 상위20%, 하위 20% 세대당 총진료비, 내원일수, 약국진료비 격차도 심화추세
○ 지난 2006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질환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
이 7% 정도로 조사된 바 있는데, 실제 하위 소득 20% 세대의 10가구 가운데 2가구 꼴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분야에서도 소득계
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대통합
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소득 하위 20% 세대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이용률이 ’01년 75.7%에서 ’02년 80.4%, ’03년 79.1%, ’04년 80.3%, ’05년 82.4%로 점차 증
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79.9%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10가구 가운데 2가구 정도는 의료
이용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세대의 의료이용률은 ’
01년 96.1%에서 ’02년 97.5%, ’03년 97.6%, ’04년과 ’05년 97.8%, ’06년 96.9%로 대조를 보였
다.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률 (단위 : 천세대, %)
구분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
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대상세대각각 3,240각각 3,354각각
3,463각각 3,527각각 3,567각각 3,728의료이용세대
2,4533,1142,6953,2692,7393,3782,8343,4482,9373,4872,9763,610비율
75.796.180.497.579.197.680.397.882.497.879.996.9
■ 세대 당 총 진료비 배율(상위20%÷하위20%) … ’01년 2.23배 → ’06년 3.27배
○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격차도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약국제외)는 ’01년 50만6천원에서 ’02년 50만4천원, ’03년 51
만7천원, ’04년 54만1천원, ’05년 59만천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0만2천원으로
오히려 ’01년보다 낮아졌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는 ’01년 112만9천원에서 ’02년 114만6천
원, ’03년 121만3천원, ’04년 131만2천원, ’05년 147만5천원 그리고 ’06년은 164만2천원으로 5
년 동안 45%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의료이용을 한 상위 20% 세대와 하위
20% 세대 간 격차(상위 20% 세대당 평균 총 진료비 ÷ 하위 20% 세대당 평균 총 진료비)가 ’
01년 2.23배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27배로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추이(약국제외 한 총 진료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
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의료이용 세대 당 총진료비
5061,1295041,1465171,2135411,3125911,4755021,642배율
(상위20%/하위20%)2.232.272.352.432.503.27
■ 세대 당 내원일수 배율(상위20%÷하위20%) … ’01년 2.18배 → ’06년 2.34배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 배율(상위20%÷하위20%) … ’01년 2.34배 → ’06년 2.50배
○ 또한 의료를 이용한 세대 당 평균 내원일수(병원방문일수)와 약국총진료비의 격차도 벌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원일수의 경우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22.5일에서 ’06년 24.7일로 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상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49일에서 ’06년 57.7일로 17.8% 증가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20% 세대의 하위 20% 세대에 대한 배율은 2.18배에서 2.34배로 증가
했다.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의 경우도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16만6천원에서 ’06년 26만8천원
으로 61.4% 증가했지만, 상위 20% 세대는 ’01년 38만9천원에서 ’06년 67만천원으로 72.5% 증
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 세대의 하위 20% 세대에 대한 배율은 2.34배에서 2.5배로 증가했
다.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추이 (단위 : 일, 천원, %)
구분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
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하위20%상위20%의료이용 세대 당 내월일수
22.54923552.523.153.323.455.424.358.224.757.7의료이용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
166389183439195478215540242618268671
○ 장복심의원은 “경제적 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