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목 록 -

1.국고보조율 차등기준, 농어촌지역 혜택없어
-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지수’ 적용하면 재정여건 양호한 대도시 자치구만 지원 강화

2. 국세·지방세 조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우려
- 지방교부세 형평화기능 강화해야 - 지방소비세 신설 앞당겨야

3. 국세·지방세 조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우려
- 지방교부세 형평화기능 강화해야 - 지방소비세 신설 앞당겨야

4. 행정자치부의 도서종합개발사업…사업방식 바꿔라
- 땜질식,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산낭비, 낙후성 면치 못해」
- 連陸·連島橋 사업 등에 집중투자하여「관광 자원화 개발」해야

5.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행정자치부가 직접 맡아야

6. 낙하산 인사 통로, 전문성 결여 장관정책보좌관제도는 폐지되어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 행자부, 건교부는 현재 3명이나 돼

7. 국가정보화추진체계 여전히 부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전담부서로서 강력한 추진력 발휘해야

8. 퇴직 고위공무원들「위법 재취업」많다.
-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취업후 수개월 지나 “취업제한” 확인신청
- 공직자 윤리법 위반…처벌규정 없어 법 있으나 마나

9.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역대정부 ‘최대’
올해 15,583명 증원, 지난 5년간 증원규모의 23.6%
군살빼기 없이 늘리기만, 조직 비대화로 행정 비효율성 커져
인력 증원으로 세금 부담 커진, 서민 허리만 휘어져
정부부처 통폐합 · 위원회 정리 등 인력감축으로 군살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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