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장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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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북핵6자회담, 북핵불능화의 대상 및 방법
○ 핵시설 폐기 위해 최소 10년의 기간과 100억불의 비용 소요, 핵폐기 비용에 대해 합의된 사
항이 있는가?
○ IAEA 감시대상이 아닌 핵무기 제조 관련시설에 대한 대책은?

2. 터키-쿠르드 충돌 대비, 자이툰 부대 컨틴젼시플랜 마련해야
○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터키와의 동맹관계 변함없어야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냉정하게 대처하자
○ 미국내 지한파 의원 등에게 한국측 입장 설득 절실
○ 국민건강권이 최대 문제,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4. 퇴직외교관 활용방안
○ 대사급 외교관 1인 양성에 25～30년, 막대한 세금 소요
○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전문가 부족한 지역 전문 퇴직외교관 활용을 통해 對제3세계 외교
력 강화해야

○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재외동포관련사업 조정해야
○ 유관부처 중복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문광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청소년위원회와 도합 16개 사업이 중복,
○ 효율성 제고위해 업무조정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2. 세계 한인네트워크 건설해야
○ 재외동포 700만명 시대, 세계 한인네트워크 구성으로 동포사회와 모국이 선순환 발전하는
계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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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1. 북핵6자회담, 북핵불능화의 대상 및 방법
○ 핵시설 폐기 위해 최소 10년의 기간과 100억불의 비용 소요, 핵폐기 비용에 대해 합의된 사
항이 있는가?
○ IAEA 감시대상이 아닌 핵무기 제조 관련시설에 대한 대책은?

지난 10월 3일 북경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
치’에 합의한 것은 같은 날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에 국제사회가 화답한 것이
라 생각한다.

북한이 연내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로봉 제조공장의 불능화 완료를 비롯 모든 현
존 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한 것
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능화 및 신고 대상의 범위와 그 방법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북경
에서 열린 퍼그워시(Pugwash)회의에서 美 스탠포드대학의 헥커 교수는 ‘북한이 94년 이전에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8.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03년 25kg(핵무기 4-6개), '05년
10-14kg(핵무기 2개)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07년 8월 현재 영번 5MWe 원자로 내에 10-
12kg의 플루토늄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이미 수개의 초보적 수준의 핵무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퍼그워시(Pugwash) : 핵무기등 WMD 확산방지와 국제평
화 증진을 목표로 1957년 7월에 설립된 국제 반핵 평화단체>

본 의원 또한 지난 2004년 이미 북한이 5-8개의 핵무기를 생산,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
는데, 이번에 합의한 불능화 범위에 기 생산된 핵무기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영변 원자로와
달리 핵무기 제조시설은 IAEA의 감시대상이 아니며, 은폐도 쉬운 것으로 아는데, 핵무기 제조
시설도 불능화 범위에 들어 있는가?

지난 9월 29일 천영우 수석대표가 내외신브리핑을 통해 불능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조치
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밀한 핵사찰이 시작되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외에 추가적
인 핵관련 시설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드러나는 핵관련 시
설도 불능화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는가?

IAEA 공식용어상 핵시설의 동결은 크게 셧다운(Shutdown)-클로즈다운(Closedown)-디커미
션(Decommission) 세 단계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셧다운(가동중지 및 폐쇄, 봉인
단계), 클로즈다운(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운 단계), 디커미션(재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단계)
>

이번에 합의한 핵불능화는 셧다운, 클로즈다운, 디커미션 중 어느 단계 수준의 동결을 의미하
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는 완전히 이루어 졌는가?

이번 2단계 조치 합의문에서 미국이 핵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초기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헥커 교수는 핵시설 폐기를 위해 최소 10년의 기간과 100억불의 비
용 소요된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강정민 美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
구원은 영변 5MWe 원자로의 경우 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