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2006～2007상반기 기름값 5조 5천억 폭리 !!
- 정유사 공장도가격 부풀리기 여전, 폭리규모 갈수록 눈덩이 -
- 산업자원부 관련고시 개정 눈가리고 아웅식.....업계편의만 봐줘 -

○ 지난해 정유사가 정부고시를 위반한채 공장도가격을 부풀려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유가자율
화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동안 19조원(세전공장도가격 기준)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온 사실을 고발한 바 있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내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전공장도가격 기준으로 2006년 3조 7천억원, 2007년 상반기에는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정유업계의 폭리규모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참조)

○ 한편, 지난해 진수희 의원이 분석하고 지적한 정유업계의 폭리실태를 인정하면서 제도적 보
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산업자원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고시(‘석유류 가격표시
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2호, 2007.7.18) 내용이 정유업계의 폭리구조를 개
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업계의 편의를 봐주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고시내용은 종전 ‘정유사들이 공장도가격을 주1회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고 되어있던 것을 ‘월1회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고 바꾼 것 밖에 없으며
● 심지어 정유사가 공장도판매가격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은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붙임 2 참조)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유사들이 적정 공장도가격에서 할인하여 주유소
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
장도가격으로 판매해놓고서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임을 강조하고

“지난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의 행태는 오히려 심각해졌고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 또한 생색내기만 했을 뿐 업계의 편의를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앞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도 높은 추궁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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