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대전고법 외 보도자료
의원실
2007-10-18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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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외]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을 일으킨다
■ 개인파산 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 온정적 양형 감경, 남항소 유발